-
'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증거 '청바지'…法 "저절로 풀릴 수 없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
-
‘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
"이런 법률가 돼달라" 檢총장의 당부…김종인 조부도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聖)'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
-
"50년 한 풀었다"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 32명 '무죄' 선고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무려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명 12명은 이미 숨졌고, 생존자는 20명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
-
"친부 살해 안했다" 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 만에 다시 열린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
“법리상 사기는 아니다” 3명 숨지게 한 인천 건축왕 첫 심리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
검찰, '민주당에 수사자료 유출' 이화영 변호인에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범계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쌍방울 대북사업비 조작 수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
-
“석방 후 도주하면 방법 없다”…구속기간 연장 논의 꺼낸 판사들
21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구속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
[단독] 유동규 "김만배가 '너네 대장 이재명과 통화했다' 자랑"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너네 대장하고 통화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은 대장동
-
'반박하다 檢자료 공개' 이재명 혐의 추가?...野 문제자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2일 오후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문에 앞
-
"김만배, 실익 없어 입 닫았다" 트럼프 기소한 이 제도 꺼낸 檢
2023년 4월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밟기 위해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부인 의사를 밝
-
이재명, 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알았나…검찰 "다수당 대표의 왜곡"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찰대책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수사 자료를 기자회견에 활용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이 자료를 인지하고
-
[단독]이재명 페북 이어…野회견에 이화영 수사기록 갖다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어 민주당의 기자회견에도 활용된 것으로 5
-
檢 "여론재판" vs 정진상 측 "오보 방지"…기자회견 놓고 신경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판정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방을 공판정 밖에 끌고 나와 여
-
[단독]이재명 페북에 '이화영 재판 기록'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
"이재명 얼마나 조급했으면"…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논란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
이재명 여의도 페북에 수원 법정 들썩였다…이화영 재판 신경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
野 "검찰, 김용 혐의 입증 불리한 건 삭제...짜맞추기 수사 들통"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진술을 빼는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고 더
-
검찰 거짓말 내민 박준영…'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
-
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재판부 "있어선 안될일"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게시되었습니다.
-
"증인 5명 다 오지 말라 했다"…재판부도 화낸 정명석 측 기행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재판이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 재판부와 합의한 증인 신문을 일방
-
이인규 회고록에 李 "검사왕국 되자 낯부끄러운 줄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
-
"옆구리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김용 재판에 명품 쇼핑백 등장, 왜 [法ON]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웬 명품 쇼핑백 하나가 법대 위로 올라갑니다. 쇼핑백을 받아든 재판장은 요리조리 들어보면서 무게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걸어가